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업계의 사회적 책임 부담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권은 올 하반기 배드뱅크 설립에 약 4000억원을 출연한다. 또 카드·보험 업권은 총 500억원 상생기금을 출연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5대 시중은행, 일부 지방은행, 대형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등 금융사 60여 곳은 연간 1조3000억원을 교육세 명목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상생금융 시즌3'도 조 단위로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하다. 금융권은 2023년부터 시작한 상생금융·상생금융 시즌2를 통해 총 4조원이 넘는 재원을 이자감면 등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했다.
주요 은행들은 1회·기부성 금액 이외에 펀드 형식으로 출자하는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각 사별로 1~2조원을 추가 출자할 예정이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관세위기에 대응해 2026년까지 총 95조원을 산업계에 지원한다.
여기에 하반기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ELS 과징금(최대 8조원)과 LTV 담합 과징금(1조원 이상)까지 합치면 금융권 건정성 리스크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정비는 기하급수로 불어나는데 금융권 수익화 여건은 악화일로다. 정부가 연일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가계대출 증가를 통제하며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금융 전환에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체질개선 연착륙 전환을 위해 속도조절과 정책적 지원 등 인센티브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