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비급여 진료비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비급여 진료 비용이 7조에 육박했다. 진료과로는 정형외과 비급여 비중이 제일 높았고, 항목별로는 1인실 병실료가 제일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1068개 비급여 보고항목을 대상으로 4104개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한 진료비는 총 5760억원이었다. 이를 연간 규모로 환산하면 약 6조9124억원이 지난해 비급여 진료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 수가 가장 많은 탓이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1203억원(20.9%), 686억원(11.9%)으로 뒤를 이었다. 한방병원은 지난해 3월 502억원에서 같은 해 9월 550억원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했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과목은 정형외과로 1534억원(26.6%)이 발생했다. 이어 신경외과 816억원(14.2%), 내과 592억원(10.3%) 순이었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9.6%)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높은 강도와 내구성이 특징인 세라믹 재료)가 234억원(4.1%)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질환, 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 의료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 확대하겠다”면서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히 논의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