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책임질 정부의 조직도가 오는 7일 공개된다. 정부·여당은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 조직에 대한 밑그림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요일에 있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 조직 개편은 새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담긴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한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여당 안팎에서 나온 정부조직 관련 의견들을 종합하면 핵심은 권한 분산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역할인 기소·수사 기능을 분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 △금융위 기능 조정 등이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특히 현재 이원화된 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기후(환경부) 정책을 한데 모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전환하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의 정부 조직은 '19부 4처 21청'으로 조정된다.
논란거리도 어느 정도 정리된 모양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부서 개편의 현실적인 측면과 세부적인 추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발표에 담지 않고 추후 추가로 발표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부처별 시행 시기에 유예를 두는 방안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은 이번 발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한 의장은 “시행 시기에 따라서 구속되는 법안을 준비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며 “이번에는 정부조직법만 올라가고 공소청 설치법 등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