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추계 오차로 체면을 구긴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전망에 인공지능(AI)의 분석결과를 반영하는 등 추계 모형 개선에 나섰다.
7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법인세 전망치 추계에 AI의 영업이익 예측치를 활용했다.
국세수입은 지난 몇 년 간 대규모 오차를 보였다. 2021년과 2022년의 국세수입은 각각 본예산 대비 61조3000억원, 52조6000억원 더 들어왔다. 2023년과 2024년은 세수 과다보다 상황이 심각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23년의 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 2024년은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10조원대 세입경정을 단행했다.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보다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본 것이다.
세수예측이 빗나간 것은 경제 상황이 정부 예측보다 부동산과 주식거래 등이 활발해지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거나, 경기 회복이 지연돼 법인들의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은 법인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영향이 컸다.
그동안 정부는 법인세 수입을 전망할 때 민간의 컨센서스를 반영해왔다. 그러나 이는 최신 전망이 있는 일부 기업만 포함돼 있고 한 증권사의 전망만 반영할 경우 객관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내년도 법인세 전망에는 컨센서스는 물론 뉴스와 주가, 재무제표 등 데이터를 토대로 AI가 예측한 영업이익을 반영했다. 기재부는 영업이익 전망 정확도가 제고되고 시장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전망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추계도 개선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거래량, 가격 등의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증가율 간 관계 분석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세수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와 빅데이터 활용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29년까지 AI·빅데이터 활용 세수추계 개선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재정연구원이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추계모형 보완방안을 연구 중이며, 추계 정확도 개선이 확인되면 2027년도 세입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수추계 전체 과정에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도록 했으며 세수추계위원회에 한국은행을 신규 위촉해 거시경제 전망 논의 역량을 높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