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청산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정의의 가면 뒤에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 극복이 정치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후속 입법을 통해 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법 개정안 △군인복무법 △민주유공자법 △독립기념관법 등이다.
정 대표는 “탄핵은 여야의 싸움이 아니다. 오직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은 것”이라라며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했다.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완수도 다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사회에 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검찰·사법·언론”이라며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주요 공약이었던 ABCDEF(AI·바이오·문화 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산업 인재육성특별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 △반도체산업특별법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등을 꺼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주요 산업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혁신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핵심 콘텐츠를 육성하고 한류 연관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의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 목표에 민주당은 당력을 모아 적극 동참하겠다.방산수출을 위한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고 첨단 전략분야 R&D(연구·개발)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 부담 완화 △성실 상환자 신용사면 및 새출발기금 확대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점 사업자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이라며 “모든 국민이 소득·주거·의료·복지·에너지·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국민의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기본사회이며 헌법정신이자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도 당부했다.
정 대표는 “국회도 실용외교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추겠다. 든든하게 뒷받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겠다”며 “국익에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APEC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