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회복세에 들어간 소비 및 투자 진작 효과를 떠받치기 위해 당분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여전히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를 살펴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1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부터 이어진 1%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하반기부터는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매년 3월과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향후 기준금리 운용에 대해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국내 경기가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긍정적 시각을 보였다. 내수 회복세는 물론 수출 역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 미국의 관세부과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간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집중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5%에서 2.5%로 1% 인하했다. 한은은 그간의 금리 인하가 향후 1년간 0.27%포인트(P) 정도의 성장 제고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동시에 6월 이후 국내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고 경제 심리도 상당 폭 반등한 만큼 앞으로 소비 및 투자 진작 효과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의 가계 대출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도 둔화되는 등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향후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흐름과 관련한 불안 요인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건설투자 부진에 대해서도 한은은 분석했다. 최근의 낮은 성장세에 건설투자 부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한은은 올해 건설투자가 전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1.2%P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및 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 흐름과 함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의 안정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 여건의 주택가격 기대에 대한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금리인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