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정·운영에 대한 개선 등 내실화 다지기에 나섰다.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정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 혁신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와 혁신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24년도 1조원 규모에서 2028년도까지 2조원, 2030년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혁신제품 공공구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달청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구매목표제 운영도 강화한다.
내년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정부예산안은 839억원이다. 올해 529억원 보다 1.6배 증가한 규모다.
시범구매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먼저 검증하고 확산하는 혁신조달의 핵심 사업이다. 그동안 시범구매 후 공공기관 후속구매가 6배에 달해 202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행 1.0∼1.7% 수준의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보다 상향해 공공수요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제도 효율화도 추진한다.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로 구분된 2단계 절차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기회는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다만 2단계 심사를 도입한 취지를 살려 공공성과 혁신성에 각각 최소 통과기준(커트라인)을 둬 2가지 항목을 모두 통과한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 후 운영 과정의 숨은 규제와 불편 사항도 찾아 개선한다.
혁신제품 규격추가 시 사유가 경미한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 구매 수요에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민·관·연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해 2030년까지 혁신제품을 5000개 이상(누적 기준)으로 확대한다.
전문연구기관들을 조달시장 밖의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로 신규 지정하고 기관이 보유한 특화된 전문성을 활용한 혁신제품 발굴을 촉진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 전용 트랙을 신설해 공공조달 진입을 대폭 확대한다.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에 뿌리를 둔 스타트업을 혁신기업으로 발굴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민간투자 유치 성공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유입하는 '민간투자 연계 모델'도 도입한다.
혁신제품 관리 내실화도 병행한다. 혁신제품 수요 발굴과 실증 과정을 관리하는 실증코디네이터를 도입한다.
실증코디네이터는 AI 등 고혁신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직접 발굴하고 실증과정도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제품 사용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혁신장터 거래를 중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혁신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범구매 후 실증과정에서 일부 성능이 미흡한 제품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의 사후관리도 확대한다.
이밖에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돕는다. 올해 30억원 규모의 혁신제품 R&D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100억원을 반영해 공공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과 실증.판로를 지원한다.
올해 도입한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을 정착시켜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혁신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고 해소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상용화 이전 혁신제품들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해 우리 경제가 '진짜' 성장을 이루고, 나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