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글로벌 기후기술 경쟁과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진단하며, 연구개발(R&D)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의 실증과 '트랙레코드' 확보까지 지원할 정책 방향을 담은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Vol.51호'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전담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발표했다. 환경부 기후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을 연계·이관해 기후기술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조정·협력 체계 고도화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도 새정부 12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동시 달성'을 제시하며 기후기술 신산업화 의지를 표명했다.
해외에서도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기후기술의 산업적 적용 가능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 기조로 전환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브리프는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기후기술 분야 신산업 육성 및 성장동력 확보 관점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후기술의 산업적 가치와 파급력을 고려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기술 혁신과 신산업화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설계를 정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 현장 실증과 적용 중심의 제조업 기반 기후기술 융합 전략 수립·추진 필요성도 전했다.
기후기술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과 활용이 핵심으로, 에너지 다배출 산업에서의 기후기술 적용 확대를 통해 산업 전반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혁신기술 확보의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제조업을 실증 테스트베드로 삼아 국내 기후기술 기업·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기후기술 분야 신산업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정책수단을 활용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과 산업화를 위한 연계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기후기술의 산업적 성과 제고를 위해서 기술개발-실증-상용화-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진흥정책과 규제정책 간 균형 확보 및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밝혔다.
오윤환 연구위원은 “기후기술의 가치는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 현장에 실제 적용·활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맞춰,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적응 역량 강화와 함께 기후기술 신산업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R&D 지원을 넘어 우수한 국내 제조업 기반을 활용한 융합 전략과 세제·금융·공공조달·표준·규제혁신을 아우르는 정책조합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기후기술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