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에 韓기업 돈 퍼주러 갈 수 없어...무역 협상 기준은 '국익' 李 대통령 의지 확고”

참석자 발언 경청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들으며 웃고 있다. 2025.9.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끝)

대통령실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타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후속 협상) 목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타결하겠다는 것이지만, 시한에 쫓겨 기업이 크게 손해 보는 일에 사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협상 시한에 묶여서 국익에 관한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협상이 길어지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우 수석은 “크게 보면 국익인데 세부적 들어가면 기업 이익과 다 연결돼있다”면서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미국에 돈을 퍼줄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기업이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강요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의 발언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협상은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후속 협상과 관련,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인을 안 하는 게 맞다”며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미국이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은 수준인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실무협의 등 과정에서 세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측은 투자와 관련한 주도권 행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결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투자금을 입금하는 불리한 내용으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우 수석은 이날 여권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힘을 싣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이를 적극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우 수석은 또 입법부의 논의에 대통령실이 세세히 관여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관여해 사법 개혁을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이어 나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고 대통령실과 사전에 상의를 거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