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관련 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 성장 기반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1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테크 산업을 '탄소중립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 방침에 따른 첫 공식 행보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R&D·실증·사업화 단계별 집중 투자 △국내 시장 창출 및 해외시장 선점 지원 △산업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별도 육성법도 제정, 기후테크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테크는 재생에너지·탄소포집저장(CCS)·순환자원 활용·탄소 저감형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신산업 생태계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업계는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후기술 R&D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으로 지원이 가능했지만, 사업화나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별도 법적 장치는 없었다. 금융·투자 지원 근거가 부족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힘들었고, 탄소저감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도 인허가 기준과 규제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랐다. 업계에서는 “좋은 기술을 확보해도 시장 진입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VC 관계자들은 정부의 투자 확대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초기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설계와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 전략'에서 밝힌 대로 에너지 전환과 혁신 생태계 확립은 우리 경제 도약의 핵심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종합대책에 반영해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