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불법 구금, 한미 관세 협상 등을 두고 맞붙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며 한미 관계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이 피해를 봤다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없다는 취지로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관세 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다. 비자 확대는 이제야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상회담 때 막대한 헌납과 달콤한 말로 백악관에서 모욕적 장면만 모면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미국에 있는 300여 명의 국민들이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을 패키지로 더 투자하게 만들었다”며 “(한미) 입장이 다른데 정부는 왜 협상 중이라고만 하고 대통령은 왜 이런 차이를 정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귀국만 한 건가”라고 물었다.
반면에 정부·여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노동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문제 해결은 물론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0여 일 전에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이 자발적·부가적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기업들이 더 투자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동의하기도 어렵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외 투자를) 강요했나”라고 반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정상회담 준비 과정부터 생각해봤는데 당시에는 비자 문제까지 제기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오래 묵힌 비자 문제도 미국 측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체류 기록과 추방에 따른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전혀 기록에 남기지 않기로 상호 합의를 봤다”고 부연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군사 동맹의 의미를 넘어 말 그대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전환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