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활용해 국민의힘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 계열 정당에서 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활용해 역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인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제형벌 합리화 조치 중 하나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1일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배임죄 폐지를 주로 언급해왔던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이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민주당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며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임죄 폐지에)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이)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