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주요국 상공회의소 관계자를 만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으며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기업들은 한국 내 경영환경 악화를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투자 축소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유럽상공회의소(ECCK), 독일상공회의소(KGCCI), 프랑스상공회의소(FKCCI), 영국상공회의소(BCCK), 일본상공회의소(SJC), 중국상공회의소(CCCK)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 보완과 투자환경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장관이 취임 후 가진 첫 외투기업과의 만남이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직접 듣고 소통하겠다는 취지다. 해외기업의 우려를 관리하지 못하면 첨단산업 투자 유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선제적 소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투자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위한 규제 완화, 미래 모빌리티·인공지능(AI)·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외투기업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에 따른 부담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법 개정이 산업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성장과 투자의 핵심은 기업 경영활동 지원과 예측 가능한 환경 조성에 있다”며 “후속조치 과정에서 외투기업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노동환경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다.
김 장관은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를 당부했다. 그는 “산업부는 외투기업을 위한 인센티브와 예산,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며 “외투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규제 합리화, 예측 가능한 법제도 마련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