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벤처투자시장의 위축과 투자 절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법정기금을 활용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 공동 주최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67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입법 필요성과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와 정부, 학계,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투자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 벤처투자시장 위축과 투자 절벽 우려가 심각하다”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는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법정기금 운용 벤처투자 의무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제언' 발표에서 “국내 67개 법정기금의 총자산이 약 3000조원에 달하지만 직접적 벤처투자 기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의 공적 기금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재정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고려한 혼합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권재열 경희대 교수,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의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이 참여해 법정기금 운용의 한계와 벤처투자 확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김태년 의원은 “기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배정하는 제도는 단순한 자산운용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오늘 논의가 '대한민국 제3의 벤처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도 “국가재정 운용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