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총리 급 위상에 걸맞게 인공지능(AI)정책실을 신설하고, 과학기술·AI 관계 장관회의를 설치해 범부처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과학기술·AI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의거해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에게는 과기·AI 정책을 놓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임무가 부여된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흩어져 있던 정부, 민간,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국가 AI 혁신을 주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AI정책협력관(국장급)'을 신설한다. '과학기술·AI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범부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한다는 목표다. 새로운 회의체는 단순한 안건 처리형 회의가 아니라, 부총리 총괄·조정하에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어젠다를 기획하고 공유한다. 전 부처의 노력을 원팀으로 묶는 실질적 협력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AI정책실도 신설된다. 국 단위였던 AI기반정책관을 확대 개편했다. AI정책실에는 △AI정책기획관과 △AI인프라정책관을 둔다. AI 정책실은 국가 AI 정책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조직이다. 국가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AI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I정책기획관'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국가 AI 정책과 법·제도를 설계하고, AI 인재 양성 기능에 주력한다. 'AI인프라정책관'은 AI컴퓨팅 자원·데이터·클라우드 등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산업·지역의 AI 활용 및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정책 노력과 정책효과를 언론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현재 국장급인 대변인 직위를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가 국가 혁신의 기획능력과 AI 생태계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더 넓은 범위에서 국가 혁신과 AI시대의 기술·경제·사회·인재양성 문제를 아우르는'혁신부총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롭게 부여받은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며, 국민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