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세청에 세무조사 자제 등 세정 지원 과제 25건을 건의하며 세정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 간 소통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권혁홍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들, 임 청장과 국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노란우산 가입자 소득공제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 절차 개선 등 실질적인 세정 지원 과제를 전달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앙회의 국세행정 만족도 조사에서 지난해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개선됐다”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세무조사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만 100만명 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했고, 올해는 통상 문제까지 겹쳐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세무전담 기관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 등 과감한 세정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된 만큼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방식을 과감히 혁신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