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1일 자정을 기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첫 출범했다. 우리 헌정사에 새로운 형태의 부처 구조로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신설 부처를 이해하자면 우선 에너지 정책이 합쳐진 연유를 짚어보는게 중요하다. 에너지는 독자적 부처이던 동력자원부가 1993년 상공부에 합쳐지면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르렀다. 에너지정책이 산업부 품을 떠난 것은 무려 32년만이다.
지난 1990년 청에서 부로 확대된 환경부는 35년간 산업·에너지분야와 대척점에 서왔다. 어찌보면 공급자에 맞서 사용자 입장을 대변했으니 자연스런 일일 수도 있다. 그래도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을 흡수한 것은 공직사회 충격파다.
그간 공과가 있겠지만,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논의할 때 마다 앞에 놓인 산업에 주완점을 뒀다. 에너지도 개인 소비용 에너지 보다는 산업용 에너지가 앞에 다뤄졌다. 물론,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첨단 산업과 제조강국의 기틀이 더 강해진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30년 넘은 에너지정책이 이제, 기후 대응과 환경 정책으로 통합된 것이다. 대통령이 선거에서 내건 약속을 이행한 것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당장 저탄소사회 가속을 위한 석탄 중심의 화력발전은 재편이 불가피해졌다. 그 자리를 채우게될 신재생 발전은 큰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도 원자력발전(원전) 보다는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관심을 쏟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시도와 도전이 기대된다.
다만, 에너지 믹스상 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문제는 발전원 비중만 조정한다고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전력망 자체의 개선과 혁신 없이는 아무리 많은 신재생 발전 용량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인 것이다.
이번 2차관 산하 국에 전력망 개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업무가 부여된 만큼 신재생 발전 확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업그레이드에 집중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확대 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핵심 역할 중 하나다.
국민에게 불리는 부처 줄임말도 상징성을 띤다. 새 옷을 입었으니 기후부가 가장 어울리는 약칭이라할 수 있다. 환경부란 관성을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단합된 힘을 발휘할 때 어려운 난제도 하나씩 풀려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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