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미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 공영홈쇼핑의 민영화, 소상공인 전담 2차관 인사 논란 등의 현안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14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작년보다 12% 감소했고, 관세 부과 이후 평균 매출이 13.7% 줄었다”며 “8월 수출액이 전월보다 3억7900만달러(약 43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미 중소기업 중 자기 제품에 철강·알루미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는 기업이 100곳 중 16곳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현실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치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상반기에 이미 관련 대책을 발표했고, 예산을 신속히 집행 중”이라며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단골 메뉴인 플랫폼 업계 수수료 논란도 피해가지 못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햄버거를 매장에서 먹으면 7400원이지만 배달 시 8700원에 최소 3500원의 배달비가 붙는다”며 “이 중 3분의 2 이상을 점주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포장 주문에도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수료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달의민족 김범석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영업자의 고통이 줄지 않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민족'이라는 이름을 쓰는 만큼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독일 모회사로 배당하는 행태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상생 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와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힘 의원은 “상생 의지가 있다면 정부의 동반성장평가 참여를 거부해서도 안된다”도 꼬집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올해 4월부터 적용한 포장 수수료를 6.8%나 받고 있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홈쇼핑 민영화 의혹도 언급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홈쇼핑을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내부에서 100억 원 규모의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해 자사주를 취득하고 공공 지분율을 낮추려는 법률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T커머스 채널 신설과 연계해 공영홈쇼핑이 민영화되는 것 아니냐”며 “그럴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공영홈쇼핑이 자체 검토 중이라는 보고만 받았다”며 “민영 전환 계획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인사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내정설이 사실이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거듭 묻자 한 장관은 “개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11월 말 발표 예정인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기대도 이어졌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제3의 벤처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라엘처럼 실패를 용인하고 정부가 옆에서 지켜주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11월 대책 발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