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BAM 본격 시행 대비 기업 대응역량 강화 나서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CBAM 대응기업 재직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방법 △우수 대응 사례 △정부 지원사업 성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CBAM 규정 심층분석' 세션에서는 최근 개정된 규정에 따른 기업별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으며, 'CBAM 대응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자사의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과 향후 배출량 자동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공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설명회 외에도 CBAM 대응 실습과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배출량을 산정해보는 실습 프로그램을 4차례 운영했으며, 기업 현장 방문 컨설팅과 전용 상담창구도 마련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CBAM 대응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해 CBAM을 규제가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EU의 세부 시행규정 및 하위법령 발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자체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