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으로 가동된 보건의료 비상대응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종료된다.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하고 병상 수용 능력이 의정갈등 이전으로 돌아왔다는 판단에서다.
정은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7차 회의에서 “오는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고 선언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운영도 마친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자체위기평가회를 개최하고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 정도 등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인 지난해 2월 대비 95% 수준이다.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의 경우,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도 평시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일반의 수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소폭 증가했고, 전공의는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 7984명이 복귀했다. 지난달 기준 전공의 수는 1만305명으로 평년의 76.2%까지 확보했다.
정 차장은 “올해 6월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됐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면서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했던 조치는 종료되고,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상진료 관련 수가는 이달 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한다.
자원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한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정 차장은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중복되는 수가, 재정지원 등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으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기존 의료개혁 과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