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년간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웹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음 웹툰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22년부터 최근 통계인 2023년까지 2년간 피해추정액만 8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약 2조1890억원으로 추산되는 웹툰 산업 규모의 20%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 등 주요 사이트 트래픽 분석 결과에서는 2024년 한 해 페이지 조회수는 42억9309만회, 순 방문자 수는 4억890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9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인식 개선 예산'을 2023년 3억5000만원에서 올해 17억원으로 늘렸지만, 불법 이용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받고 산업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K콘텐츠 300조 시대'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