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부동산 대책 발언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1차관과 국토부 대변인 대기 발령 인사 조치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 조치를 '화풀이성 인사'로 규정하며 사과와 함께 부동산 대책 관련 책임 있는 4인방에 사퇴를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합당한 조치라면서 맞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이 제기한 이상경 전 차관 사퇴 및 대변인 인사 조치 관련 질의에 “제1차관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조치는 개인사정 등이 있어 이 자리에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한 뒤 석 달 만에 14억8000만원에 전세를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갭투자' 논란이 확산했고,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이 전 차관의 사퇴 과정에서 당시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 발령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대변인 대기 발령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 전 차관이 기자실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려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일방 브리핑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책임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도 “공보라인이 제 역할을 못 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며 “의사진행 발언으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썼다고 반발했다.
김은혜 의원은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왜 대변인이 대기 발령되느냐”며 “공보 대응을 못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무원들을 부품처럼 다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부동산 참사의 책임 있는 4인방이 사퇴해야 한다”며 “대출 규제를 주도한 금감원장, 재건축 입주권을 사고 실거주하지 않은 김용범 정책실장, 경매로 집을 산 구윤철 부총리, 갭투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4인방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국토위가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국감 도중 인사 발표가 있었고, 차관의 사과도 적절치 않았다”며 “급기야 장관이 대신 사과했지만 그 내용도 애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 조치의 경과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장관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것인지,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