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JFS)와 관련해 “경제 분야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안보 분야 논의가 끝나면 조만간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구체적인 서명 시일에 대해서는 “안보 분야가 논의 중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의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관세와 안보 분야를 포괄한 조인트팩트시트와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을 담은 MOU를 각각 마련 중이다. 대통령실이 최근 문서의 공개 시점을 '이번 주'로 못박으며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기금 조성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법안은 아마 기재부 법안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을 조달·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특별법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 특별법을 국회에 빨리 제출해야 자동차 부문의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고 한국은 연구개발(R&D) 기지나 더 높은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대해서는 “헐값 매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제도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자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자산인데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싼값에 매각한다는 우려가 크니까 대통령께서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분석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각하는 사유가 진짜 불가피한 경우인지 또는 가격이 너무 싼 건 없는지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