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대미 투자펀드 상한액을 연간 200억달러로 설정한 데 대해 “150억~200억달러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은행과 면밀히 분석했다”며 “외환보유액이 4200억달러에 달하고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 자산도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비 회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MOU(양해각서)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었고,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는 곳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한다는 정의 조항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또 펀드 수익 배분 비율이 '5대5'로 설정된 것에 대해선 “일본 사례 때문에 숫자를 바꾸진 못했지만, 한국 측 회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같은 자리에서 한미 간 통상·안보 협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JFS)' 발표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시점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 일방적으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조율은 막바지 단계”라며 “관세 협상뿐 아니라 외교·안보·에너지 등 다부처 사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인트 팩트시트나 MOU의 국회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이라며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이뤄질 때 조항마다 국익을 우선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 실장은 김건희씨의 문화재 출입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국가의 수장고나 주요 문화재에 함부로 들어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사태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대통령실에 왔을 때 이미 많은 기록이 삭제된 상태였다”며 “지난 정부에서 없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