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자원입대를 유지하는 한편, 신병이 부족해지면 강제로 징집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도이치벨레(DW)는 독일 정부가 새로운 군 복무 계획에 따라 2027년부터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성 30여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병을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군복무 계획이 실시되기 앞서 내년부터는 만 18세 남녀에게 설문지를 보내 군복무 의사를 묻는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한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재무장을 추진하면서 징병제 부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독일연방군 규모는 18만2000여 명이다.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최소 26만명을 보충해야 한다. 추가로 20만명의 예비군을 추가하는 것이 목표다.
보수파인 기독교 민주 연합(CDU)과 바이에른 자매 정당인 기독교 사회 연합(CSU)은 징병제를 통해 나토 요구 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파인 사회민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군사 인력 보충에 난항을 빚었다.
이에 양당은 입대를 자원 받은 뒤 병력이 목표치에 못 미칠 경우 연방의회가 일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징병제 도입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젊은이들은 징병제에 반발하고 있다. 독일 매체 슈테른 의뢰로 포르사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의무 복무를 지지했지만 18~29세 사이 젊은이들은 63%가 반대했다.
징병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우려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며 “군대의 무장, 훈련, 인력을 통한 억제력과 방어력이 강화될수록 우리가 갈등에 가담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연정 합의 초안에 언급된 추첨으로 징병검사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과 관련해 “추첨 방식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기로 합의했다”며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당장 갈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
독일 군복무 기간은 최소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있다. 약 2 600유로(약 442만원)의 월급을 받고 1년 이상 복무하면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일단 올해 안으로 병역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다만 추첨으로 선발된 신병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경우 대체 복무에 대한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현지 매체 벨트는 짚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