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준비 상황을 다시 점검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강형석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등 7개 군 관계자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이 일정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각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전문가와 함께 준비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정선(13일), 신안(14일), 청양(17일), 연천(18일), 남해(19일), 영양·순창(20일)에서 현장점검도 이어가며 세부 과제와 사업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별 추진지원단이 마련한 준비 내용을 공유한 뒤 기본소득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묶어 논의했다.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순환시키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창업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해 생활·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을 넓히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주민이 기본소득으로 지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적용 방안도 논의했다.
강형석 차관은 “연천 청산면 분석 결과를 보면 사업비 대비 약 두 배의 지역경제 승수효과가 나타났고 삶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망, 신뢰도도 높아졌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본사업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준비에 충실히 임해주기 바란다. 정부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