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당정은 임금체불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도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합동 감독·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예방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특히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의 불일치인 이른바 '소득 절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년 연장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취업 감소 우려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내지도부 등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한다”면서도 “정년 연장 특위에서도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