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 관련 감사 결과를 수용했다. 앞으로 의대 정원 결정 과정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이날 언론에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당시 제기했던 핵심 문제들이 감사원 감사로 사실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며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의정 협의체를 점검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논의를 거쳐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비합리적·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적 흠결을 개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인 중증질환연합회는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해 환자들의 피해가 없게 즉각적인 보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는 의대 증원 취지에 맞게 정책 결정을 책임 있게 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