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 인프라 예산 축소와 '추경 의존' 관행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학교환경개선비, 학교 신설, 급식·시설 안전 등 기본 인프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필수 사업을 본예산에서 책임 있게 반영하지 않고 막연히 추경에 기대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순세계잉여금 전망이 280억원 수준인 점을 들어 “추경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예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교육환경개선비와 관련해서는 석면 제거 사업에 1160억원이 교부됐음에도 1120억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넘긴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석면, 냉난방, 방수, 급식실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예산을 줄인 채 정책성 사업을 유지하는 편성은 목적성 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학교 신설 예산 증액 후 감액도 “과다 편성 또는 관리 부실”이라고 했다.
디지털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대해서는 사고 영상 미필터링과 낮은 방과 후 접속률을 언급하며 “관리 실패가 분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중심 예산 비중이 커 인성·안전·기초학력 등 기본 영역이 후순위로 밀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BTL)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대금 체불 사례를 거론하며 “재무 위험이 큰 사업시행사를 적격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PQ·적격심사를 외부에만 맡기는 구조를 바꿔 교육청이 자체 분석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정책·홍보·컨설팅 대부분을 외주에 맡기면서 검증·관리 기능은 부실해 '용역청'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자료 요구에 기존 설명서만 반복 제출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우선순위와 철학의 문제이며 본예산이 흔들리면 전체 운영이 흔들린다”며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학교·시설·안전·환경 개선 등 기본 사업을 본예산에서 확실히 반영하고 검증·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