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등을 통한 민주주의·헌정질서 회복을 강조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향해 반성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활동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추가 연장 추진도 시사했다. 그는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어떤 권력도 헌정을 유린할 수 없도록 국가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를 기념해 이를 기념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의례적인 기념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의미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내란옹호세력은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정치적 심판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차례차례 국민의힘을 격퇴해 내란 정치세력을 제로로 만들겠다.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