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중단된 임대형 민간투자형 SW사업 '청신호'…국회 기재위 문턱 넘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 개념. [자료=NIA]

법적 미비로 2년째 중단된 임대형(BTL)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도를 재추진하기 위한 2개 법안 중 1개가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6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지 1년이 지나서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BTL 민간투자형 SW사업에 걸린 제동을 풀기 위한 2개 법안 중 하나다.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2024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BTL 사업 총 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을 받고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과 연계하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다른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1년 이상 잠들어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 2월 운영위에 상정된 후 계류 중이다. BTL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총 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지 않으면 BTL 민간투자형 SW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4일 서울 중구 NIA 서울사무소에서 민간투자형 SW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NIA는 이번 설명회에서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주요 추진절차 및 적격성 조사 검토기준 등 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추진 가이드 3.0 개정(안)을 공유했다. 그러나 임대형 민간투자형 SW사업은 법적 미비로 2년째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진=NIA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년째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식약처는 2023년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민간투자형 SW사업'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그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재정 지출소요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뒤 사업을 보류했다.

SW 업계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한 SW 기업 관계자는 “오늘(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개최한 민간투자형 SW사업 통합설명회에 참가했지만, BTL 유형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2년째 듣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국회에서 이 제도가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 IT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