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변화에 뒤따르는 입법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AI·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한층 더 전략적인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갑)이 제4회 지식과혁신 의정대상 수상 소감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과학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정치 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제협력을 체계화하고 연구안보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기술 격차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체계를 정비했다. 미래 AI 인재의 양성과 활용 기반을 넓히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AI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면서 “국제협력·안보, 인재 육성, 민생·지역 현안 해결의 세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려는 한 해였다”고 돌아봤다.
이 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힘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내년도 핵심 목표는 2026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후속 제도를 완성하는 일”이라며 “AI 위험관리 체계, 안전성 평가·검증,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 기반 등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장치를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시에 AI 인재 양성과 교육 기반을 강화하여 교원·연구자·산업 현장의 역량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아가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등 혁신 산업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할 법과 제도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