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 중인 2026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사상 처음으로 업무보고 전체가 생중계되면서 잇따른 구설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에게 가감 없이 보고한다는 취지를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이를 통한 '책임 행정'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지는 행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며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부터 외교·안보 등 국가적 보안 사안을 제외한 부처 업무보고를 국민에게 전체 공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기관장 등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환단고기' 논란 등이 확산하기도 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선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하며 이른바 '환빠 논란'이 불거졌다. 환단고기는 단군 고조선 시대 상고사를 다룬 책으로 1911년 계연수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용 문헌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로 평가받고 있다. 김 대변인은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식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정립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역할을 다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보고 생중계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지엽적인 논란이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국민께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을 실시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도 크다”며 “생중계를 유지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책임 행정'을 강조했다는 점도 부각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단순한 예산·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 행정 지연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현성이 낮은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며 국민에게 이른바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면서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모호한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현실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숙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쿠팡 등 최근 잇따른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지시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약해 위반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존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 특정 종교나 여야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운영의 원칙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공동체의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