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안면인증' 빠진 알뜰폰, 공익 책임은 어디에

23일 서울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고객이 안면인증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92.3%'

지난해 개통된 '대포폰' 가운데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정부가 안면인증 도입의 출발점으로 알뜰폰을 선택한 이유다.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 기술적 방어선을 세우겠다는 의도였다.

정작 알뜰폰 현장은 조용하다. 알뜰폰 43개사의 비대면 채널에선 안면인증을 찾기 어렵다. KT엠모바일과 U+유모바일 등은 개시 하루 만에 기능을 중단했다. 일부 사업자는 내년 1월께 도입하겠다는 의사만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들이 안면인증 기술 도입을 주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기술 안정성'이다.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객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범 도입은 완성 서비스가 아닌, 일정 수준 오류를 감안한 검증과 적응의 유예기간으로 설계됐다. 불완전함이 예정된 제도에서 참여 자체를 늦춘다면, 결국 실행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배경은 따로 있을 수 있다. 바로 비용이다. 자체 홈페이지나 개통 시스템에 안면인증 솔루션을 연동하려면 개발비용이 발생하고, 인증 실패 등으로 인한 고객 불만 대응 업무도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안면인증이 대포폰을 막을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거부감, 사생활 침해 우려, 기술적 신뢰성 부족 등도 허들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려는 시도에 대해 무조건 등을 돌려서는 곤란하다.


알뜰폰은 지금까지 저렴한 요금과 빠른 절차를 강점으로 성장해왔다. 동시에 대포폰 악용의 회색지대가 된 것도 일정부분 인정해야 한다. 제도가 시작된 이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은 필요하다. 어떤 사업자도 공익적 책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