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성매매 지원금을 받던 전 성매매 종사자가 지급액이 줄었다며 불만을 토로한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밝힌 A씨의 글이 게시돼 거센 반응을 불러왔다. A씨는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원을 받았다”며 “지난달까지는 620만원이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줄어든 것이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A씨는 “이전에는 오피스텔에서 일했고 7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유럽 여행 중이라 돈 쓸 일이 많은데 80만원이나 줄어 체감이 크다”며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지원금을 통해 해외여행을 다니고, 이후 다시 성매매 업소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그는 또 “집 대출금과 차량 대출금도 있는데 쉬게 할 거면 돈이나 제대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실제로 파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탈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뤄진다.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합산해 1인당 최대 5020만원에서 520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추가 생계비가 24개월간 지급된다.
또한 과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시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연장해, 피해 사실 확인 시점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피해자라는 표현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 성매매에 복귀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탈성매매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한 달에 수백만원을 지급하면서 관리·감독은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