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4개월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피해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TF 회의를 열고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했으나 정부 대책 시행 후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만1588건으로 전년(1만8676건) 대비 15.6% 증가했다. 피해액도 1조1330억원으로 전년(7257억원)보다 56.1%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된 10월부터 피해 지표가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 10월 발생건수는 32.8%, 피해액은 22.9% 각각 줄었다. 11월에도 발생건수 26.7%, 피해액 35.0% 감소했다.
정부는 8.28 대책 발표 이후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공유하는 'AI 플랫폼(ASAP)'을 10월 29일부터 가동했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이내 긴급차단하는 제도도 11월 24일 도입해 12월 14일까지 1만2434개 번호를 차단했다. 스마트폰 3500만대에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자동탐지 기술이 적용됐다. 대포폰 방지를 위한 안면인증제도도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입법 과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이 완료됐다.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 대포폰 관리책임 부과, 불법스팸 과징금 관련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금융회사 피해액 보상 법안도 12월 23일 발의돼 입법이 진행 중이다. 일명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TF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 보상 한도는 1000만~5000만원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며 “정무위 회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 단장은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관련법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8.28 대책도 빈틈없이 보완해 신종 사기수법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