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 조정 기능과 예산권을 모두 가졌던 '슈퍼 부처'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체제로 재편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기획처는 재정 운용과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부처로 역할을 나눴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2일부터 재경부와 기획처 체제가 공식 출범한다.
재경부는 2차관·6실장 체제로 개편했다. 경제정책 수립과 조정, 외환·국고, 정부회계, 내국세·관세,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사무를 맡는다. 재경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며, 정책조정 역할에 주력하게 된다. 기존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세제실, 기획조정실에 더해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혁신성장실은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 실행을 위해 관련 경제정책, AI 산업 육성과 활용 확산 관련 정책 업무를 맡는다. 국고실은 국채 관리와 더불어 국유재산 관리, 조달 정책을 포괄하게 된다. 차관보 산하에는 물가와 고용 등을 국민 체감도가 높은 지표를 관리하는 민생경제국이 신설됐다. 또한 부동산 정책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정책팀을 부동산시장과로 격상시켰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할 경제공급망기획관도 설치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소비심리 개선과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며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이 적기에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국민 일상에 구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동하며 해양수산부가 이전한 정부세종청사 5동을 사용한다.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운영한다. 예산실과 기획조정실에 더해 미래전략기획실이 신설됐다.
기획처는 인구 구조 변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 전략을 구상하고 예산 집행의 성과를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처 약칭도 예산처가 아닌 '기획처'를 사용한다. 단년도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략과 재정 운용 설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는 임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미래 안목을 갖고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겠다”며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평소 재정건전성을 강조해 온 이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단순히 확장재정을 운용하기보다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낭비되는 재원을 확보해 성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체계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분간 기획처는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된다. 이 전 의원이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지만 인사청문 기간 등을 고려하면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