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확대 등으로 마약류 관리 정책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돌입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K-NASS' 구축을 올해 완료한다. K-NASS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 탐지·예측해 차단할 수 있다. 기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행정처분 정보, 법무부 출입국 정보 등을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신속·정밀하게 탐지한다.
식약처는 K-NASS 도입으로 의료인은 K-NASS를 참고해 환자 처방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감시기관에는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을 사람이 직접 분석·추출했는데, AI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6월 처방 전 환자 투약 이력 확인 대상에 졸피뎀을 포함한다. 의료인이 환자 과거 투약 이력을 참고해 신중하고 적정한 처방을 하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은 '사용 일반 원칙, 사용 대상·용량, 사용 기간' 등 안전 사용과 적정 처방 기준을 제시했지만, 희귀·난치성 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희귀질환 특성과 통증 중증도를 고려해 처방단계·연령·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사용기준을 올해 3월 마련한다.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마약류를 대체하는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에도 대응한다. 신종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2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등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임시마약류 지정 시 신종 물질에 대한 정보 분석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병행하도록 지정 절차를 개선했다. 올해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생 등 청년에게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 내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가 확산되도록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 'B.B(Be Brave) 서포터즈' 활동을 지난해보다 두 배 확대한 40개 대학교에서 운영한다.
지난해는 대학 동아리 중심으로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대학교 중심으로 마약 예방 서포터즈 활동,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대학 차원의 예방 문화 정착에 속도를 낸다. 식약처는 청소년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학교장·학부모까지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마약 사용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기로 했다.
20~40대 여성 처방 비율이 매우 높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이 오남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과 '1센터 1기관 찾아가는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사법 처분 이후 사회 재활 연계·협력 체계를 확대해 연속성 있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26년 추진되는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이 국민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