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가 5년 간 70조원을 '포용금융'에 투입한다. 금리상한제, 이자캐시백 등 다양한 수단을 총 동원해 금융소외와 장기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 개혁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용금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5대 금융지주는 5년간 총 70조원 규모 포용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KB금융은 17조원, 신한금융은 15조원, 하나금융은 16조원, 우리금융은 7조원, NH농협금융은 15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KB금융은 제2금융권 및 대부업권 대출 은행 대환을 지원하고, 15년 분할상환과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등 자체 채무조정을 개선한다. 신한금융은 저축은행 고객 은행 저리 대출 전환 지원과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 금리 인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의 경우 청년 새희망홀씨에 1.9%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와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도입과 1000억원 규모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대출 출시한다. NH농협금융은 농업인 금리우대와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감면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027년 출범을 목표로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법정기금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금융권 출연요율을 은행 0.06%에서 0.1%로, 비은행 0.03%에서 0.045%로 인상해 연간 출연금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확대한다.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다. 정부는 이달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인하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는 9.9%로 추가 인하했다. 1분기 중 4.5% 금리 청년 전용 대출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생계자금 대출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번째로 민간 부문 포용금융 확산을 유도한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를 2025년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으로 확대한다. 포용금융에 적극 역할을 한 은행은 서민금융 출연금을 조정한다.
둘째는 신속한 재기지원이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깨기 위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한다. 엄격하게 선별한 업체만 연체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전망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은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면서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생산적 금융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