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의료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동주공제(同舟共濟)하자”고 밝혔다. 동주공제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 건넌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신년하례회에서 “필수의료 강화·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역의료 강화·재정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정부도 의료계와 같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금이 그런 의료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마지막 시기라는 절박함을 정부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동주공제를 언급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 국회의 많은 도움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어려운 정책 여건 속에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며, 의료계도 같이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의대 정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의사 수급을 추계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년 전 의료 사태에서 가장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의대 정원 문제였는데, (추계위가) 너무 짧은 시간에 추계를 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추계위 모델대로라면 2040년 건강보험 재정은 240조가 들고, 2060년에는 700조가 될 것”이라며 “이런 (재정적) 부분도 논의와 검토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영역은 불확실성이 강해 예측이 어렵고, 그만큼 (정책) 리스크도 크다”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계위 논의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