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전교조, “3월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교사에게 책임 떠넘겨…시행 전면 중단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현재 인력과 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자원 연계 방안과 운영 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준비 부족 속에서 사업 책임이 교사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2026학년도 학교 업무분장표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가 신설돼 교육지원청이 맡아야 할 역할이 교사에게 또 다른 업무로 전가되고 있다”면서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조차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2026년 학교 업무분장표상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두담당자' 항목 삭제 △3월 전면 시행 계획 즉각 중단 △학교 현장과 충분한 소통 포함한 사업 원점 검토 △교육지원청 중심 실질적 학생 지원 체계 우선 구축 등을 교육 당국에 요청했다.

전교조는 “준비되지 않은 무책임한 사업 추진과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현장에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취지가 좋은 사업도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