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을 첨단산업 지원과 장기 주식투자로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향이 나왔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민간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고 봤다. 이를 투자시장으로 옯겨 첨단산업 육성과 장기 투자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등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4500선을 돌파하고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배경도 정부 정책의 효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같은 흐름을 구조적인 변화로 속단하긴 어려운 만큼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를 유지하고, 장기투자로 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성장펀드와 관련 세제지원을 내세웠다. 성장전략으로 국민성장펀드 전략산업 투자규모를 구체화하고 국내주식 장기투자 세제지원 방안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30조원 규모로 지원에 착수한다. 분야별로 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모빌리티 3조1000억원 등이 지원된다. 개인투자자도 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주체로 끌어들인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형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올해 2~3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 개인 투자자를 산업 성장을 위한 자금 공급의 주체로 끌어들인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함께 도입하는 청년형 ISA는 이자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노후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한다. 구체적인 공제규모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준비하는 것도 시장 저평가를 극복하고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해 거래공백을 해소하며, 24시간 외환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원화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역외 원화결제 기관'을 도입한다.
역외 원화결제가 가능해지면 해외 기업들이 금융기관에 원화계좌를 만들어 한국에 송금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만큼 원화 수요도 증가하는 것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원화는 우리나라 무역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많은 통화로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내외 무역과 금융 거래에 널리 활용되면 기업은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원화 기반 투자상품 확대로 외국인의 원화 수요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그만큼의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