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장 교체 관측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책의 지속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조기 퇴진에 이어 초대 청장의 사임 의사까지 외부로 알려지면서 우주항공 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다.
우주청의 문제는 2024년 출범 직후부터 제기됐다. 우주청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 구성에 파격적 비율을 적용했다. 일반 부처 임기제 비율인 1~2%를 훨씬 넘어 임기제와 일반직 공무원이 대등한 비율로 공존했다.
업계는 이러한 형태가 우주청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까지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핵심 인력의 임기제 배치로 임기 종료에 따른 정책 공백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주항공 특성상 장기 프로젝트가 잦고, 이로 인해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임기제 비율이 취약요인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우주청의 인사는 단순히 새로운 구호나 인물 바꾸기에 그칠 것이 아닌, 현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우주청의 전문성을 고려해 임기제 비율을 유지하되 본부장 및 연구총괄 직급의 임기 장기화나 핵심 PM의 프로젝트 단위 계약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주청 내 별도 이사회 운영도 대안이다. 인사와 관계없는 중장기 로드맵 유지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자문위원회 기능의 이사회를 운영 중이다.
우주항공 분야는 단년도 성과만으로 성패를 가름할 수 없다. 재사용 발사체, 위성, 달·화성 탐사 계획 모두 1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정책 방향이 인사 변화에 따라 출렁인다면 컨트롤타워라는 이름은 무색해진다.
우주청은 오는 5월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 설계와 권한 구조다. 우주항공 정책의 성패는 청장의 이름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안정된 조직 시스템에 달려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