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 간 긴장 완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공식 검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동행 중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채택된 '판문점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인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위 실장은 “9·19 군사합의 복원은 정부의 기본 방향이고 대통령이 준 지침”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 난 것은 아니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원 방향은 확고하지만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부처 간 조율과 부수적 요소들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해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당장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 일정에 맞춘 복원 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최근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는 정부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군이나 정부 측에서 무인기를 보낸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차원의 운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무인기를 민간인이 북측으로 보내는 행위는 현행법 및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은 만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와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