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시는 앞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정부 평가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수원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시민 체감도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수원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혁신 정책'에 집중해 성과를 냈다.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민생규제혁신 추진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왔다.
경기도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춘 것도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의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 개선,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과 유예지역 확대, 학교 운동장 개방 확대, 공원 내 상행위의 제한적 허용 등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을 잇달아 추진했다.
수원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감면율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동차등록규칙 보완,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탄력적인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이 같은 규제혁신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수원시는 '2025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주차' 정책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2024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46곳에서 최초 1시간 무료 주차를 시행한 결과, 하반기 공영주차장 이용률이 상반기 대비 7% 증가했고,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정과 규제혁신 플랫폼 신설을 통해 민생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