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퇴직금을 끌어모아 작은 순대국집을 열었다. 개업 초기 영업사원이 월 60만원 렌탈비를 50만 원으로 깎아주고, 설치비 10만원도 면제해준다고 해 36개월 렌탈로 '서빙 로봇' 계약을 맺었다. 개업 후 불경기로 로봇은 할 일을 잃은 채 구석에서 충전기 불빛만 깜빡거렸다. 김씨는 1년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다. 렌탈회사는 1년 동안 렌탈비 할인금액인 120만원, 남은 계약기간 2년의 렌탈비의 50%인 600만원, 계약 초기에 면제된 설치비 10만원의 합계 730만원을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디지털 산업 발전, 인건비 상승에 외식업 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경영 악화·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비용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한 해동안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전체 분쟁의 약 28%를 차지했으며,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분쟁 품목으로는 테이블 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 '할인금액 반환' 등의 계약 조항에 따른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사업자가 경기 불황, 경영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예기치 않은 큰 비용을 청구받아 분쟁이 발생한다. 렌탈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 설치비 및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이 이미 기재되어 있어 렌탈 회사의 비용 청구에 이의 제기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위와 같은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분쟁이 있는 경우 렌탈 장비의 재사용 가능 여부, 실제 제품가액, 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위약금 등 금액을 재산정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조정원은 무인화 기기 등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자들에게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특히 계약해지 시 위약금 산정, 설치비 청구,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중소 사업자 등 고객이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설치비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 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