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방안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거 문제 관련 질문에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다 모아야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며 “집값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고 지금도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세제 활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국가 재정 수단인데 이를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세제는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다”며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단계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방식은 웬만하면 하지 않겠다고 대선 때도 말한 바 있다”며 “세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투기성 다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요는 보호해야 하지만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고,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유세 강화 가능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50억원이 넘는 경우만 하자'는 식의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내가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