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기준인건비로 총 2417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증액한 인건비 예산을 바탕으로 복지, 재난·안전관리 등 시민과 직결된 행정 서비스 인력 보강과 기능 강화에 집중한다.
이는 전년 대비 189억원(8.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증액 규모(101억원)는 물론 최근 5년간 평균 인상액인 43억원(2.1%)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그동안 시는 산업단지 조성·확장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급증했으나, 정부의 인력 동결 기조와 인건비 산정 누적 부족으로 대민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 등 인건비 감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기준인건비 한도를 넘겨 인건비를 지출하면 그 초과분만큼 정부가 패널티로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기 때문이다.
이에 천안시는 지난 2년간 행안부와 국회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기준인건비 상향과 초과 허용액 확대를 지속해 건의했다. 그 결과 기준인건비 증액과 초과 허용 범위 확대 반영을 끌어내며, 약 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교부세 감액 우려를 해소했다.
시는 올해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민선 9기 출범 후 시정 역점방향에 맞춘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등 시민 복지와 재난 및 안전관리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인력을 충언하고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준인건비 초과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히는 공무원 연금적자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지속적인 대안 제시와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성과는 급증하는 우리 시 행정 수요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확보된 역량을 사회 안전과 복지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광역 행정 서비스 구현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