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일부 가맹점주들이 싸이패티를 비롯한 원부재료의 소비자가격 및 공급가격 인상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이후 약 4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대법원 민사2부는 가맹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격 조정 과정에서 가맹점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치는 등 협의 절차를 거쳤고, 이는 가맹사업 운영상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4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 종료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심, 2025년 8월 항소심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되게 가맹본부의 주장을 인정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주와의 신뢰와 동반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