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피했다...고강도 경영 쇄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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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지만 고강도 경영 쇄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불발됐다. 금감원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만, 금융 감독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동안 지정을 유보해왔다. 최근 금감원 권한 확대에 따른 견제 필요성과 방만 경영 논란이 제기되며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정부는 '지정' 대신 '실질적 통제 강화'를 택했다. 주무 부처의 관리·감독과 공공기관 지정이 중첩될 경우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금감원 경영 전반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엄격히 관리한다 . 정원, 조직, 예산, 복리후생 등 주요 경영 항목에 통제 수위를 대폭 높인다. 구체적으로 경영 공시 항목과 복리후생 규율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명세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인허가·제재 등 고유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쇄신 방안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경영 혁신과 쇄신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가 주문한 대로 고강도 경영 쇄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